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5년
2. 전주지법 2005. 6. 14. 선고 2005노195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367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서울행법 2005. 4. 21.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985]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1999년
4. 부산지법 1999. 7. 7. 선고 98가합15852 판결 : 항소
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9-2, 314]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1998년
5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7누7448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8.6.15.(60),1638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6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6누13286 판결
[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08]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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